'소액채권 금리 담합' 6개 증권사 벌금형 선고… 확정시 3년간 신규인가 못받아

입력 2015-06-01 14:27

좌영길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대우증권과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 6개 증권사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결 확정시부터 3년간 신규인가를 받지 못한다. 또 5년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증권과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6개 증권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국거래소에 국민주택채권과 서울도시철도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뒤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1월 소액채권 담합과 관련해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곳을 포함한 증권사 20곳에 대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6개 증권사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3월 3일까지… 온라인 채널 구독 및 지면 구독 프로모션 동시 실시추첨 통해 스타벅스 쿠폰 증정 및 1년 구독료 4만 원 할인 혜택 제공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풍성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투데이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독자를 아우르는 ‘2026 새해맞이 다
[종합]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로봇·AI·수소 ‘미래산업 전초기지’ 구축

125조 국내 투자 계획 중 핵심 프로젝트 시동 새만금 112만4000㎡에 미래산업 클러스터…2029년 1단계 완공 GPU 5만장급 AI 데이터센터 구축…200MW 수전해·GW급 태양광 결합 로봇 연 3만대 생산 체제…피지컬 AI 실증 도시 모델 첫 적용 9조 투자로 16조 경제효과·7만1000명 고용 기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인공지능(AI)·수소 에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8% ‘역대 최고’…적립금 1458조원

국내주식 82.4% 급등…전 자산군 플러스 해외 주요 연기금 대비 성과 ‘우위’ 국민연금이 지난해 18%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금 설치 이후 최고 성과를 냈다. 국민연금공단은 27일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18.82%(금액가중수익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금 설치 이후 누적 연평균 수익률은 8.04%
“은퇴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 중요⋯퇴직하고도 월급 받도록 설계해야” [와이즈포럼]

은퇴 설계의 키워드는 절약에서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자산 관리에서 자신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느냐가 나의 노후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미래에셋과 함께하는 연금·ETF 투자전략’ 세미나에 참여해 연금
'컴백 한 달 전' 음주·욕설 라방, BTS 정국이 원하는 솔직함이란?

솔직해지고 싶다는 ‘톱티어’ 가수의 라이브 방송이 수많은 뒷말을 안겼습니다. 그저 감탄만 나오는 컴백 일정을 기다린 이들에게 전례 없는 충격이었죠.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솔직과 욕설 사이의 새벽 라방 이야기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6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와 대규모 월드투어, 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6개월 만에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진행됐다.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전 공정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은마아파트 재건축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 [쿠팡 컨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의 김범석 의장이 26일(현지시간)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실적 발표를 위해 이날 연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apologize)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 발생 후 사과 입장문을 공개
맘스터치, 1년 5개월 만에 43개 품목 평균 2.8% 가격 인상

맘스터치가 내달 1일부터 단품 기준 총 43개 품목의 가격을 인상한다. 2024년 10월 이후 약 1년 5개월만이다. 27일 맘스터치에 따르면 이번 가격 조정은 지난 2024년 10월 이후 약 1년 5개월만으로 단품 기준 총 43개 품목에 적용되며 평균 2.8% 인상된다. 주요 인상 품목은 △싸이패티류 버거 300원 △빅싸이순살 치킨 1000원 △순살강정 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