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년 고용절벽, 정부부터 간접고용 축소해야

박상영 세종취재본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어젠다로 청년 고용 문제를 꺼냈다. 최 부총리는 1일 열린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에서 “청년 고용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한 지원을 검토하되 그동안 관성적으로 지원하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도 최근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이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줄어들기는커녕 4월에 10.2%를 기록하며 4월 기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률을 보면 한국이 3.51배로 22개 OECD 조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이 청년 실업률 해결에 무용지물인 이유는 정부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부터 근무 여건이 열악한 간접고용만 늘리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간접고용만 늘리고 있는 것이다.

간접고용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주업체를 통해 용역이나 파견 형태로 고용한 노동자를 말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이들은 2010년 5만5900명 수준에서 올해 1분기에는 6만5029명으로 1만명 가까이 늘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 자리에서 기업들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청년 채용을 늘려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질 낮은 간접고용 일자리만 늘리는 데 급급한다면 결코 청년 고용 절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