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메르스 변수에 추경 카드 급부상…추경 꼭 해야할까?

수출부진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가 돌발 변수에 흔들리고 있다. 경제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결정할지 주목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국가재정법(89조)은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경 예산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좋은 것 만은 아니다. 추경 예산을 짜려면 국가는 국채(國債)를 발행해 민간에서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채란 말 그대로 ‘국가의 빚’이다.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도 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재정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

박근혜정부 5년간 적자규모는 139조1000억원에 달해 이명박정부에 비해 40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공약 이행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만큼 세수 수입은 증가하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지난 2008년 4조6000억원의 추경이 있었다. 당시 배럴당 최고 150달러에 육박하던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안정용’ 추경이었다.

이어 2009년엔 ‘수퍼 추경’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인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있었다. 고용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 일자리 분야에 예산을 쏟아부었다.

지난 2013년 5월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을 때 정부는 “2011년 2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1%를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됐다”는 점이 추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현재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 수는 총 30명으로 늘었다. 감염이 의심돼 현재 검사 중인 인원도 100명에 육박해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국이 격리 중인 인원은 1364명(자가 1261명ㆍ시설 103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올해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2%대(KDI 전망)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주저했다. 현 상황이 국가재정법에 엄격하게 규정된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된다고 보기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1개월여 전만 해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분기에 적어도 1% 성장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환자 확산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메르스가 추경 편성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메르스라는 예측하지 못한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러나 추경 편성 여부 등은 오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인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세미나에서 “메르스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