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자동차보험, 근본적 원인을 치유해야

임지훈 현대해상 보상지원부 차장

지난해 손해율 80.6%, 누적적자 10조원을 돌파한 자동차보험.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잘 오지 않는다. 한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국민 150만명, 자동차 파손 400만대, 이에 소요되는 비용 9조6000억원, 보험사기 금액 3000억원으로 표현하면 조금 쉬워진다.

우리나라 인구와 자동차 대수를 생각해 보면 그 규모는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단편적으로 부상자 인원만 살펴봐도 매년 대전광역시 인구에 육박하는 국민이 자동차 사고로 병원을 찾는 나라라니 이것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문화의 현주소다.

다소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자동차보험 문화는 이미 사회병리 현상이 된 듯하다. 평소 ‘저건 아니지’라고 혀를 차던 평범한 사람도 막상 그 입장이 되면 가치관을 잠시 뒤로 하고 현실과 타협하기 일쑤다.

보험상품이 아닌 사회시스템으로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치유는 더디기만 하다. 어떠한 제도가 연구되고 세상에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익히 보았듯이 대부분 졸속 대책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자동차보험은 심상치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전보다 찾기 어려워 희망적이지 않고 발전적이지도 않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초가 된 일본도 과거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민관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과감하게 시행한 방안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결국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자동차보험 특성상 기존 대책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와 새로운 방안들은 각 부처 및 기관의 협업 없이는 불가능하다. 손쉬운 통제나 짜깁기는 단기 과제로 내세우고, 미해결 난제는 장기 과제로 미루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방법부터 숙고해야 한다. 또한 실제로 계획하고 방안을 도출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펼쳐져야 한다.

강력한 실행도 필요하다. 근원을 직시하지 않은 단편적·단기적인 방안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 치유책이 되지 못 한다. 구성원들에게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외침과 그들에게 적용할 엄격한 법과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