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남중국해 언급, 우리에 새역할 요구 아니야"

정부는 4일 미·중 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은 "일반론적 차원의 견해 표명"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토권 분쟁을 벌이는 곳으로, 최근 들어 인공섬 건설 등 영유권 공세를 대폭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국과 일본이 직·간접으로 영유권 분쟁에 개입을 확대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이나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역국가이자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편적 원칙과 국제적 규범을 지지하는 그런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주요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중국과 아세안 간 협의 중인 남중국해 행동규칙도 조속히 체결돼 평화와 안정이 계속 유지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이런 기본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여러 계기에 지속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러셀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연 세미나에서 방청객의 질문에 "한국이 미국처럼 분쟁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원칙과 국제적 규범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남중국해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도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