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까지 원전 2기 추가로 짓는다…화력 4기 백지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보고…18일 이전 고리1호기 계속운전 여부 최종결정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강원 삼척이나 경북 영덕에 150만kW급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를 더 짓는다. 대신 영흥화력 7ㆍ8호기 등 화력발전 4기에 대한 건설 계획은 철회하기로 했다.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는 오는18일 이전에 계속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5~2029년) 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결정하는 계획안으로 2년마다 수립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2%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은 별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포스트(post) 2020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을 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국제사회 합의에 따라 각국 정부는 오늘 9월까지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력수요에 맞춰 2029년까지 300만kW 규모 원전 2기를 각각 2029년과 2029년에 1기씩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 수는 2029년까지 34기에서 36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7ㆍ8호기 물량을 활용해 대진(삼척) 1ㆍ2호기 또는 천지(영덕) 3ㆍ4호기를 짓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입지는 2018년께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된다.

반면 고체연료사용, 송전선로 문제로 건설이 어려운 영흥 7ㆍ8호기(174만kW) 와 송전설비 문제로 허가받지 못한 동부하슬라파워 1ㆍ2호기 (200만kW)) 설비를 철회해 석탄비중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40년 이상 가동된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5년 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약 5배, 발전량 기준으로는 약 4배가 증가하게 된다. 6차 수급계획과 비교해서는 석탄 비중이 2.5%포인트 감소하지만, 원전 비중은 1.1%포인트, LNG비중은 0.4%포인트, 신재생 비중은 0.1%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수요자원 거래시장(네가와트),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ICT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냉방온도제한, 강제적인 산업체 절전규제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수요기준 대비 12%를 감축해 각각 목표수요를 65만6883GWh, 1억 1193만kW 로 관리하기로 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2% 수준이다.

수명 재연장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확정짓지 않았다. 정부는 안전성과 경제성, 국가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오는 10일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와 12일 에너지위원회 논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18일 이전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운영 종료 시점 2년 전인 1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오는 18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