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황교안 “군복무 면제 국민께 빚진 마음”… 野 “부적절한 ‘전관예우’ 의혹”

야당은 8일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군복무 면제를 비롯해 전관예우 의혹 등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황 후보자는 야당의 공세와 관련 일부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대부분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담마진이란 병이 생겨서 그 이후도 17년 동안 치료했다”며 “신검장에 갔는데 ‘여러 정밀검사를 해야겠다’고 했고, 등을 좀 벗기고 검사도 하고 여러 의학적인 검사를 한 다음 정밀검사 끝에 병역면제 결정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혜를 받고 병역 면제를 받은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한다”며 “그러나 제가 신검을 받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집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도리가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총리 후보 지명 이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하는 데 대해선 “여러 검토를 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직무가 엄중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당일 종합소득세 3건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각 납부’라는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을 제가 아프게 받아들이겠다”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 있다면 이미 고친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내지 않은 부분 명백하게 저의 불찰”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확인해서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의로 그렇게 한 점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야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지난 2012년 변호사로 수임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에서 부적절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태평양은 이 사건에 선임계를 낸 바 없다”며 “김&장에서 1, 2심을 맡았다가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대법관 지정되고 나서 후보자가 수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장이 법리나 사실관계 담당할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 리가 없지 않나”라며 “1, 2심에서 패소하고 사실상 계약해지 당한 상태인데 황 후보자가 고교동창인 김용덕 대법관이 배정되니까 사건을 수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점에 오해도 있을 수 없는 전관예우 관련해서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는 수임이라고 생각하나”고 꼬집었다.

해당 사건은 당시 2심까지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황 후보자가 사건을 수임한 후 2013년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당시 이 사건을 심리한 주심은 김용덕 대법관으로 황 후보자와는 경기고 동창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박 의원이 “이런 사건은 기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묻자 황 후보자는 “이 사건은 법무법인(태평양)에서 수임한 것으로 부적절한 변론을 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라며 “(전관예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오해받을 만한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묻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에서 자문을 구했는지 여부를 묻는 의원의 질의에 황 후보자는 “법무부 의견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적 의견을 말한 것이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 때리기에 몰두하면서 메르스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의식을 갖고 관계부처 회의도 직접 주재하는 등 많은 심각성을 갖고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들의 안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정부를 중심으로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