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임금피크제 반대는 아들·딸 희망 꺾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딸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밝히고 “임금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것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각 부처에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정착을 위한 지도·관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개혁과제”라며 “나아가 미래세대의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의 경제부흥을 이끈 2000년대 초 노동시장 개혁인 ‘하르츠개혁’을 언급, “우리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 결국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5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엔저와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보고, 우리 수출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1일 정식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우리 수출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럼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진출이 부족했던 내수 소비재는 물론 문화콘텐츠라든가 의료 등 서비스 분야까지 수출 확대 기회가 마련됐다”며 산업부에 FTA 활용 및 시장·조세·법령 정보 제공과 마케팅 유통 지원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