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발주공사 사망재해 평균보다 높아…LHㆍ한전ㆍ도공ㆍ철도공단에 집중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건설업 전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LH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지난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만인율이 1.87로 건설업 전체 평균인 1.50보다 높았다고 10일 밝혔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교통사고, 개인질병 등을 제외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낸다.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눠 구한다.

다만 사망자수는 44명, 재해자수는 1017명으로 각각 2013년에 비해 108명, 26명씩 줄었다.

19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총 발주실적은 21조7280억원에 달한다.

발주 공사장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사는 한전(11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LH공사(7명), 한국도로공사(5명), 한국철도시설공단(4명), 한국수력원자력(3명) 등의 순이었다. 재해사고의 경우 LH공사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150명), 한국농어촌공사(137명), 한국철도시설공단(91명), 한국도로공사(7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10일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발주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 안전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재해예방활동을 점검한 바 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시공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공기연장을 신청하면 발주자가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러 시공업체가 동시에 공사할 경우 발주자가 안전관리를 총괄하도록 안전보건조정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재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발주자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확인ㆍ지원하고 위험현장에 대한 전담관리와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정ㆍ기술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