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내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법’ 담판…이종걸 “중재안 수용 어려워”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위헌 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 의장은 당초 계획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11일 오후 정부로 이송하겠다면서 여야를 상대로 합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물밑 설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야당에서 “정의 장의 중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져, 야당 설득이 관건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 의장이 내일 여야 원내대표를 함께 혹은 따로 불러서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종용한다는 생각이다. 두 원내대표가 전하는 양당의 분위기를 들어보고 추후 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며칠간 말미를 더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내일 오후 개정안을 원안대로 정부에 넘긴다는 방침”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지난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다른 60여개 법안은 내일 모두 정부로 이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앞서 5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꿔 강제성 혹은 구속력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장실은 이런 방식의 자구(字句) 수정은 본회의 번안 의결 없이 의안 정리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국회법 해석 작업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통화 등을 통해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야당 내부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야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선 “지금 만날 계획은 없고, 입장이 정리되면 연락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그제 당 의원들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의총에 준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본다”면서 “의원들 생각은 약 간 스펙트럼은 있지만 대부분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고 그 노력에 대한 이해를 하나 그 내용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여야간 절충이 불발돼 결국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 부쳐질 경우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법률로서 확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막판 절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