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세계적 확산 추세…일본·중국 피해 국내와 유사”

금융소비자 인식 수준 제고 필요

국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일본과 중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과 중국의 피해유형이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해 3국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만1257건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피해금액은 전년(259억엔) 대비 45.2% 상승한 376억엔을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51만건으로 전년(30만건) 대비 70% 증가했고, 피해금액은 112% 늘어난 212억위안을 기록했다. 미국은 금융신원도용(Identity Fraud)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 2초마다 피해자가 발생하고 미국 가정의 7.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등 피해유형이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등을 거점으로 하는 범죄조직이 한자문화권인 한중일 등을 보이스피싱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 3국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개설시 철저한 신원확인과 함께 거주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마련해놨다. 또한 금융사기범의 주요 범죄수단인 대포통장, 대포폰 등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공동대응하고 있으며, 수사당국 주도하에 금융당국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보상시 금융회사의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해주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책임의식과 인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측은 “우리나라도 여타 민간 부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민관 합동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금융사기 단속과 함께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신속·편리함을 제약하는 제도 등에 관대해지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스스로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거래수단이나 제도 및 서비스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찾아오게 해 편취하는 현금수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의 제도적 장치로는 예방이 쉽지 않아 금융이용자 인식 수준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