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0%]이주열, 메르스 복병에 금리인하 ‘백신’ 투약

가계빚 폭증세 우려 고조

한국은행이 1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6월 기준금리를 전달보다 0.25%포인트 낮은 연 1.50%로 인하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4월 취임한 후 그해 8,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어 올 3월에는 깜짝 인하를 단행해 처음으로 기준금리 1%대 시대를 열었다. 이 총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석달 만인 이달에도 금리인하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앞서 그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자산시장 회복, 심리 개선 등을 중점 거론하며 사실상 금리 인하 시그널을 끈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생산, 수출, 고용 등이 정부의 전방위적 경기부양책과 한은의 파격 금리인하에도 모두 부진한 양상을 지속했다. 특히 회복 조짐을 보인 소비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총재는 경기진작뿐 아니라 메르스 복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달 금리인하라는 ‘백신’을 투약했다.

정부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 1~2차례 추가 인하를 주장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하로 감수해야 할 부작용도 상당하다. 한국경제 ‘뇌관’인 가계빚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기조라는 두 개의 모터를 달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가계신용은 지난 5월 말 현재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 미국이 이르면 오는 9월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의 추가 금리인하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과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