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영구정지…해체 절차는?

2017년까지 가동 후 해체 수순…폐로까지 최소 15년, 6000억원 이상 비용 소요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 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12일 고리 1호기에 대해 폐로 권고 방침을 결정했다.

원전 운영사인 정부의 권고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시한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동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17년 6월18일까지 가동 후 폐쇄 및 해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운영사가 원전 가동 연장을 원할 경우 운영허가 만료일 2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 변경허가 신청서와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원안위는 운영허가 만료 전까지 원전의 안전성의 심사해 가동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원전을 해체하는 데는 장기 안전보관, 즉시 해체, 매립 등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한수원은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해체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원전 해체는 영구정지·냉각, 계획·준비, 사용후핵연료 인출·격리, 방사성기기 안전관리, 제염·기기구조물 해체, 부지 복원 순으로 진행된다.

원전을 정지한 후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데만 5년 가량 걸린다 때문에 실제 해체 작업은 2022년께 시작되고 토양과 건물 표면의 오염까지 제거해 부지를 완전히 복원하기까지는 최대 30년이 걸릴 것으로 한수원은 예상하고 있다.

원전 폐쇄에는 고난도의 첨단 기술이 필요한 데다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가 첫 사례여서 원전해체에 관한 국내기술 수준이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직 해체 관련 38개 기술 가운데 21개가 미확보 상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 중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서야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으며 2016년 설계에 들어가 2019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원전 1기를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법정 비용은 6033억원이다. 당초 3251억원에서 2012년 말 개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 기준을 반영해 배 수준으로 늘렸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고리 1호기 해체 비용 6033억원을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해 둔 상태다.

하지만 실제 해체 과정에는 까다로운 절차가 많아 소요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추산한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은 약 1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