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국민연금 수익률 낮아…장기적 재정안정 전략해야" 촉구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 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운용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14일 예정처가 펴낸 '재정사업 성과평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2009~2013년 5년간 평균 수익률은 평균 6.9%로, 미국(13.1%), 노르웨이(12/0%), 캐나다(11.9%), 네덜란드(11.2%) 등의 연기금보다 낮다. 이는 세계 6대 연기금 중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인 일본의 GPIF(5.7%) 뿐이다.

예정처는 "국민연금연구원의 2013년 추계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 고갈될 전망이다"며 "수입·지출 구조를 개편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사회적합의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일단 차선책으로 운용수익률을 제고해 재정고갈 시기를 최대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정처는 국민연금공단 계산에 따르면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보다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고갈시점은 2068년으로 8년 연장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예정처는 정부가 2003년 제1차 종합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재정이 2047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계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등 조정작업이 이뤄졌지만, 2013년 3차 종합운용계획을 수립 때에는 재정균형을 위한 전략이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정부는 구체적인 재정안정화 전략을 조속히 세워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기금 운용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