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메르스·국회법 등 금주 국정정상화 고비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정상화에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을 위해 미국 순방까지 전격 연기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정국 주요 이슈들의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정 최우선 과제인 메르스 사태도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1차 유행의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는 환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지만 2차 유행의 온상이 된 삼성서울병원을 통한 감염자가 늘고 새로운 감염 경로도 지역 곳곳에서 추가돼 3차 유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 순방을 연기한 박 대통령은 메르스 방역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른 일정은 최소화하면서 메르스 종식을 위한 현장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현장 행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정부 대책으로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이 가능하다는 대국민 메시지도 계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가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타격을 입는다면 수출 둔화와 더불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이 국정마비 우려를 꼽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정부에 이송키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개정안의 정부 시행령 수정 강제성을 완화해 위헌 소지를 축소시킨 중재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지만 당내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정 의장이 시일을 못박은 만큼 이날 중으로는 중재안이든 원안이든 둘 중 한 가지는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재안을 통해 위헌 소지가 제거됐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에 청와대가 중재안은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로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중재안에도 위헌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청와대 내부의 기류도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만일 야당의 반대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이 이송된다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해진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황 총리 후보자의 임명안 처리 여부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여당은 지난 12일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15~16일 양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황 후보자는 총리로 부적격하다며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