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최경환 “메르스 장기화되면 하방리스크 확대…거시정책 확장적 운용”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최 장관 오른쪽은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장기화되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확장적 거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메르스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메르스 관련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한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해 “메르스 조기 종식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전폭적으로 투입해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자금ㆍ세정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면서 “거시 정책은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6월 말까지 경기상황을 종합 분석한 후 마련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지속 추진,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도 병행해 대내외 위험 요인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해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겠다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앞으로 2년간 약 6700명의 청년 고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1인당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 절벽 해소 방안, 가계소득 증대세제의 본격 시행을 통한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 통신ㆍ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 벤처ㆍ창업붐 확산 대책,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 연구개발(R&D), 교육, 환경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준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