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경환 “메르스 충격 심해지면 추경 규모 커질 것”

국회 기재위 답변…“6월말까지 상황 본 후 최종 판단”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큰불이 이른 시일 내 잡히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오래 지속돼 충격이 더 심해지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 판단한 뒤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때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을 하게 될 경우 법적 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해선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에 방점을 두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법적 요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경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선 “재정승수 효과가 큰 분야에 해야 한다”면서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최 총리대행은 추경에 가뭄대책과 관련한 재원도 반영하겠다면서 특별교부금을 우선 가뭄 대처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아직 재정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국가 중 하나”라며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각국의 운영방식”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의 진화 시기에 대해선 “15일, 16일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라며 “우리 예측대로 큰불이 잡히면, 산발적인 상황은 지속될 수 있지만 대규모 확산 사태나 큰 파문은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에 대해 “초반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 등 하방리스크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경제성장률을 3% 초반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연 1.5%)로 떨어진 가운데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연체율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 리스크를 중심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할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도 경제상황에 맞게 상당기간 금리 정책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