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메르스 추경' 가시화...20조원대 슈퍼 추경오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20조원대 슈퍼 추경이 추진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법안 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하반기 6월 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아직 추경 규모까지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메르스 큰불이 이른 시일 내 잡히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오래 지속돼 충격이 더 심해지면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메르스 사태 등 경기하방 위험이 많아 경제성장률을 3% 초반 정도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추경편성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추경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선 “재정승수 효과가 큰 분야에 해야 한다”면서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가뭄대책과 관련한 재원도 반영하겠다면서 특별교부금을 우선 가뭄 대처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이번 추경의 20조원대의 규모가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2013년 수준(17조3000억원) 보다 엄중한 상태인 만큼 그에 상회하는 액수가 풀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메르스 여파로 인해 6월 첫째주 백화점 매출액이 전월 대비 25% 감소하고 방한을 취소한 외국인도 5만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해양수산부도 대형 크루즈선이 국내 입항을 줄줄이 취소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이후 14일 오후 6시까지 국내 입항 취소를 결정한 크루즈선과 관광객은 각각 21차례, 4만8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손실은 6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투자증권 또한 보고서를 통해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5조∼17조 수준으로 편성돼야 하반기 내수 경기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올해도 최소 7조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추경 효과를 보려면 2013년 수준을 뛰어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추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메르스 사태의 충격이 워낙 큰 만큼 경제적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맞춤형의 추경 편성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가재난 병원 설립과 방역망 체계 수립을 위한 예산 즉각 지원 ▲메르스 치료병원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예 검토 ▲가뭄대응 예산 지원 등을 주장했다.

이날 열린 기재위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적기를 놓치지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도 낮은 현 시점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다고 본다"며 "추경(예산)을 조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역시 "(경기 회복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100개의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겠지만, 경제 문제가 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리와 정부의 재정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