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으로 가뭄경제 해갈 나선다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가뭄경제를 해소할 공산이 커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5일 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하겠다"면서 "추경 편성 시 가뭄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 또한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국 16개 지역의 저수지 준설을 위한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가뭄 대책'을 마련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고갈된 저수지 준설을 요청한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 50억원 중 30억원을 집행키로 했다"면서 "가뭄과 관련해선 적절한 대책이 제때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잘 챙겨서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가뭄이 심한데 이럴 때 새로운 저수지 건설 비용에 저수용량을 키울 수 있는 저수지 준설을 실시, 물도 키우고 경기도 살리는 1석2조의 정책을 해야 한다"며 관련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당정의 발언에 따라 추경편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가뭄지원대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가뭄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의 조기 집행을 촉구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가뭄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가뭄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은 큰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경 편성의 시의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국회가 순탄하게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도 최소 한달 이상 소요되는 추경 편성을 당장 가뭄 대책에 도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또한 추경의 가뭄경제 해소를 위한 마중물 효과는 소비심리가 바닥을 치고, 물가가 상승세로 올라갈수록 기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6월 말께 추경추진을 고려해선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뭄경제의 해갈을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추경편성을 서둘러 골든타임 내 지원책을 내놓고 그전이라도 효율적인 예비비 지출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