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메르스 가뭄에 시달리는 경제에 단비 될 수 있나

2013년 17조3000억원 투입하고 GDP 0.3%포인트 상승에 그쳐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뉴시스)

메르스와 가뭄이라는 이중고를 벗어나기 위한 추경 편성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규모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추경은 단기적 효과에 그치며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또 추경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올해 연말이나 가능해 적시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추경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어떤 형태로든 경기보강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가지 재정승수 효과나 경기보강 효과가 큰 쪽에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메르스와 같은 재해 재난에만 국한된 추경이 아닌 경기 부양과 세입결손을 막기 위한 대규모 추경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16차례 추경 내역을 보면, 세입결손보전예산이 전체의 3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세입결손이 확대된 2005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추경 중 3차례에서 전체 추경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세입결손보전에 쓰였다.

반면, 재해대책관련(9.4%), 교부금 정산(8.4%), 서민·중산층지원(8.0%)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은 전체 추경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세수결손액이 7조~9조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위해서는 적어도 10조원대 후반에서 20조원대의 추경이 예상된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추경의 효과가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

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과거처럼 막연한 추경 예산 편성과 같은 재정정책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 미즈메디병원을 격려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시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013년 실시된 17조3000억원의 추경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를 0.3%포인트 끌어올리고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3%대의 성장을 위해서는 0.3%포인트도 당장 아쉬운 시점이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대폭 수정하면서까지 추경을 진행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대폭 수정한 바 있다. 정부는 2013년에 2015년 국가채무를 550조4000억원으로 예측했지만 2014년에는 570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2016년 국가채무도 583조1000억원에서 615조5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추경이 실제 집행되려면 연말이나 내년 초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 부총리도 집행이 느린 추경보다는 다른 경기부양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국회에 출석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월에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통과까지는 2~3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실제 집행은 연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가능하다”면서 “연말까지는 추경이 아닌 다른 재정보강을 통해 추경 편성에 버금가는 경기부양을 하는 게 (추경보다)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