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미 의회로 넘어가…언제부터 발효될까?

한·미 원자력 협정, 미 의회로 넘어가…언제부터 발효될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신화/뉴시스)

한·미 양국 정부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정식 서명한 한미 원자력 협정안이 16일 미 의회로 넘어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이 미국 원자력법 123항 등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비확산과 다른 외교정책의 이해도 증진시키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비확산 측면에서 강력한 이력을 갖고 있고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확산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한국의 비확산 이행을 강조한 것은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비판에 나설 비확산론자들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도 이날 현황자료를 내고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비확산 동반자 중의 하나"라며 "한국은 높은 수준의 비확산과 안전, 안보를 이행하는 데서 양자와 다자무대를 통틀어 지극히 능동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 상·하원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외교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협정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협정안은 연말 또는 연초에 발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