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청문회 제도개선 협의 시 황교안 인준안 표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및 재발 방지책에 대해 오늘 새누리당과 어느 정도 협의를 끌어낸다면 대승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부적격 판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근거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국무총리 인준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이 부적격 판단하는데도 인준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모는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책을 두고 “(여당에) 제도개선특위를 요청했고, 특위에서는 청문회의 부실검증, 잘못된 헌법적 기본권 행사 등 여러 제도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에서 단독 인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검증 안 된 인준안은 부실한 대출서류에 도장을 찍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여전히 국회법 개정안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고 최경환 총리대행은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 어느 나라 국회인지 모르겠다는 국회 무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도 잡으라는 메르스는 잡지 않고 박원순 서울시장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불통과 오만, 독선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우리 당의 경고에도 여전히 정쟁을 시도한다면 6월 국회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