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논의… 김무성 “정부, 정책 홍보부족” 질타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당과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요청안을 듣고 대응책을 검토했다.

이날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정협의에 참석해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5000억원 규모 메르스관련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발표·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 505억원 활용 등 필요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마스크 비축물자 추가구입 등 현장에서 필요한 물자 및 장비를 의료진에게 즉시 조달키로 했다.

정부는 메르스 의심환자와 확진환자에게 무상치료 및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긴급복지 수준으로 생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메르스 환자 진료로 인한 의료원의 피해와 진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200억원을 지원하고 감염격리기관 지정 시 직접적 손실도 보상할 방침이다.

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관광·여행·숙박 중소업체에 대해서 자금과 세정 등을 종합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자금 2650억원 규모로 관광진흥개발 특별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등 신규자금대출과 특례보증 등은 지난 15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아울러 업계 신청을 받아서 6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7월까지 메르스 상황 지속될 경우 7월로 예정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식품종합자금 내에 외식업체 육성자금을 27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전날 양천 메디힐병원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25일날이 월급인데 한달에 10억정도 주는데 돈이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할꺼냐 하니까 막연하다고 한다”면서 “긴급지원시스템을 모르냐고 하니까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확진환자 경유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있던 임산부 다 나가려고 하고 전혀 환자가 안 온다고 한다”면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자금 어려움 겪고 있었다. 긴급 대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한 얘기가 현장에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새마을금고를 통해 500억원을 융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정부의 결정된 방법을 알아야하는데 보도자료를 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재근 행자부 차관이 “오늘 낼 예정이다”고 말하자 “결정이 됐으면 진작에 (보도자료를)내야지 왜 오늘 냅니까. 당장내야지”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진병호 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강갑봉 수퍼연합회장, 남상만 관광협회중앙회장, 이병철 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장, 민상현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들은 자영업자에게 과다한 세금폭탄 문제를 비롯해 카드수수료,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등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