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투입 IC단말기 교체사업 결국 법정 가나

한신협, 사업자 입찰방식 문제 제기… “공정거래법 위반 소송 불사”

65만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 사업자 선정이 완료됐다.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이번 사업은 사업자 선정 이전부터 각가지 마찰로 잡음을 내 왔다.

특히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 밴(VAN·카드결제승인 대행업체)사들은 사업자 선정 특혜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6일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해 연구원, 보안기관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사)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총 2개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또한 선정위원회는 금융결제원 및 한국신용카드결제(주) 등 2개의 사업자를 추가 협상대상자로 지정해 해당 사업자의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계획 등을 재확인한 후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에 금융결제원,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와 밴사인 코세스(Koces), 전자결제대행사 KG이니시스 등 총 5곳이 입찰에 참가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스마트카드는 2003년 10월에 설립됐다. 2004년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했고, 현재까지 시스템 운영과 수도권 통합요금 정산, 티머니카드 발행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에 응한 사업자 대부분의 자격 요건이 비슷해 밴 수수료 인하 여부를 놓고 선정위원회에서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밴 수수료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기존 밴사들이 카드결제를 대행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건당 113원이다. 하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카드결제 1건당 30원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으로 카드사와 밴수수료 인하 등의 계약을 변경한 후 7월 지원대상 영세가맹점이 확정 되는대로 자사 가맹점으로 부터 IC단말기로 우선 전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자 선정에 대해 특혜시비와 도덕성 논란 등을 문제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밴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이하 한신협)는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영석 한신협 사무국장은 “국가적인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처음부터 밴업을 진행하는 곳은 입찰을 하지 않은 것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신협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 사무국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