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구조개혁 없이 성장 어렵다"

경제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해 구조 개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에 의존한 내수활성화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일 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소비 및 투자 부진은 구조적 문제에 상당부분 기인하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만으로는 적극적인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를 유도해 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임진 연구위원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구조개혁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서 경제주체들의 향후 경제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활성화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고령화, 부문간 불균형(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기업·가계), 한계기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억압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대한 개혁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연구위원은 새로운 성장엔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우선적인 자원배분, 수출 경쟁력 강화, 여성 및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R&D 등 무형자산 확충,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금융 측면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임 연구위원은 “고령화·저금리에 대한 금융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장 실패로 인한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보완적 형태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