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고용경직성 심화시킬 것”

경제계가 정부의 기간제근로자 가이드라인 마련 등 비정규직 보호 방침에 대해 고용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이날 발표한 방안은 4월 당시 정부가 밝힌 후속조치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정부의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총은 “추진방안에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우선 과제라 할 수 있는 청년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근본적 해법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 다소 포함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나, 이는 근로자 간 상생을 촉진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고용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조치라는 것.

경총은 “정부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기업의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기업의 고용형태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현행법보다 더 강력한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는 것으로 고용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경총은 “내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으로 이미 청년들에게 심각한 고용절벽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 등 기업 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설사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도,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