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기정사실화…규모ㆍ시점은 온도차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담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당정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에 따른 여파가 국내 실물경제와 민생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경 편성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시장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쓸 수 있는 예비비는 총 3조6500억원 가량이다. 예비비만으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는데는 현재로선 부족함이 없지만,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추경 규모와 시점이다. 일단 추경을 하게 된다면 최대 20조 이상의 ‘슈퍼 추경’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만약 추경을 편성하고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만 늘렸다는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에 집착해 당장 경제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또한 야당에서 추경 편성 전제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골칫거리다.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서는 편성에서 집행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도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오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다시 이달 말로 늦춰진 상태다.

정치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추경을 공론화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가능성을 열어 두고 80% 정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대신 예비비, 정부 예산 불용액을 활용해 경기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낮아질 가능성마저 열어놔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추경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추경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