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비상 속 서울 대중교통 요금 27일 인상(종합)

지하철 200원·버스 150원↑… 의견수렴 절차 무시 지적

▲사진=뉴시스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오는 27일 일제히 인상된다.

시는 18일 오전 10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의 심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코레일 등과의 협의를 토대로 오는 27일 첫차부터 인상안을 적용한다.

요금 조정은 2012년 2월 버스·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성인 기준 지하철 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200원 오르며,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 마을버스 요금은 850원, 심야버스 요금은 1800원에서 2150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며,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지하철 거리 추가운임은 현재 40km 초과 시 10km 당 100원에서 50km 초과 시 8km 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다만 어린이 현금 할증을 폐지, 교통카드․현금 동일 요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은 버스 이용 시 신분 확인 등으로 인한 운행지연․사고 등을 막기 위해 현금에 한해 일반요금을 적용한다.

요금 인상과 함께 시는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를 도입한다. 또한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된다.

그러나 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상황 속 요금 인상을 예정대로 강행했다는 점에서 시민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메르스 비상 상황을 서울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가 아니었으면 서울시도 요금 인상을 보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행정적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룰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요금 인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에 8주의 시간이 소요돼며, 서울만 요금 인상을 철회할 경우 다시 시스템을 조정하는데 8주의 시간이 생기면서 인천과 경기는 운송수익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를 계획했다 취소하는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다.

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둘러싸인 시는 이날 자구책도 함께 제시했다.

지하철과 버스 경영․재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 △운송원가 등 대중교통 관련 정보 공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시민참여 확대 △사전 공청회 등 요금조정 절차 제도화 △대중교통 운송기관 경영개선 방안 등을 포함하는 대중교통 운영 합리성․투명성 제고 및 혁신계획을 마련해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교통 요금제도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요금 조정 시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안전 분야 재투자에 집중하고 서비스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