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SKT 결합상품, 공정경쟁 구도로 바꿔야"

입력 2015-06-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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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와 통신업계에서 SK텔레콤의 결합상품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대한 '반SKT' 진영이 구축된 셈이다. 특히 케이블TV업계는 사활을 걸고 불공정한 결합상품 경쟁구도를 공정한 구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케이블TV업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결합상품 제도개선'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시장 1위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케이블TV업계는 방송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을 규제할 경우 소비자 후생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반적인 상황은 케이블TV업계와 SK텔레콤 간 입장차다. SK텔레콤이 케이블TV업계의 주력 사업모델인 방송서비스를 무료화하면서 산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 업계 고위 관계자는 "결합상품이 방송상품을 저가 미끼상품으로 사용하면서 방송시장의 전체가 황폐화 될 수 있다"며 "결합상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할인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소비자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케이블TV업계와 통신업계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단통법 이후로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할 경우에 유료방송과 인터넷을 공짜로 제공하고, 심지어는 수십만원의 현금을 제공한다는 광고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아파트단지에 모바일 결합에 대해 ‘방송(IPTV) 공짜, 인터넷 공짜’라는 플래카드가 설치되기도 했다. 방송과 인터넷이 모바일 결합을 위한 유인상품으로 활용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단말기 보조금으로 집중되던 이통사의 마케팅비용이 방송과 인터넷 등 결합상품으로 쏠리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되며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관련 TF를 구성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과징금까지 부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을 근절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처럼 결합보조금도 근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다.

케이블TV업계 다른 관계자는 “최근 방통위가 과징금 징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현장에서는 방송 인터넷 공짜 표현이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합상품을 통한 가입자 유치경쟁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비롯해 이통사가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통3사는 시장지배 사업자의 결합상품 구성을 허용한 2007년 이후 결합상품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체 결합상품 시장에서 이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6.9%에서 2013년 82.1%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케이블TV(SO)의 결합상품 비중은 2007년 53.1%에서 17.9%로 줄었다.

기존의 방송결합상품은 방송과 인터넷을 결합한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이통사의 모바일 상품을 결합한 방송결합상품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1.5% 수준이던 모바일 포함 방송결합 상품 비중은 2014년 36.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방송+인터넷+모바일'이 포함된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을 보면, 최근 SK텔레콤이 KT를 추월하며 독보적으로 약진하고 있는 추세다. 방통위 방송시장경쟁평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0.2%로 KT(38.5%)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LG가 2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전화 결합이 쉽지 않은 케이블TV업계는 0.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근에 결합상품 시장점유율이 늘었다고 하는데, SK브로드밴드와 합치면 1% 수준만 증가한 것"이라며 "다른 사업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지배력 전이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통3사 평균적으로 8000원의 결합상품 할인혜택을 준다고 가정하면 연간 1조4000억원의 가계통신비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결합상품 선택 기준 역시 방송보다는 초고속인터넷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누구를 위한 결합상품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CJ헬로비전,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참석해 결합상품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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