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메르스·가뭄 극복 위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제안”

문재인 특별성명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정부…대통령 사과하고 맞춤형 추경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체계인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인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제안이 담긴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먼저 메르스사태에 대해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라면서 “과거 ‘사스’ 위기를 철통방어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변한 건 공무원도 아닌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이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라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그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표는 “정부의 메르스사태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 여야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해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 조치를 담은 메르스특별법(가칭)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 △감염병 관리기구와 전문병원 설립,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문 대표는 특히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을 제안하면서 “추경은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을 선행하고,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청년일자리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야당이라는 한계로 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음이 괴롭고, 현장을 다녀보지만 희망을 약속드릴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뿐”이라면서도 “당분간 야당이 아니라 메르스 및 가뭄 극복의 한 축으로 우리 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모든 당력을 모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