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령화 사회 진입…통일 후 고령화 속도 독일보다 빠를 것

한은 보고서 "통일해도 고령사회 진입 겨우 4년 늦춰"

북한도 남한처럼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북한이 통일을 하더라도 통일 전 남한과 비교해 고령사회 진입 시기를 고작 4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최지영 전문연구원은 22일 낸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현재 2.0명으로 남한(1.2명)보다는 높지만 1990년(2.3명)과 대비해서는 크게 하락했다.

북한은 동시에 기대수명 증가로 인구고령화도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남한처럼 빠르지는 않으나 북한은 이미 2004년 고령화 사회(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 7% 이상)에 접어들었고, 2030년에는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출처: 한국은행)

보고서는 남북한이 당장 통합할 경우 애초 2018년으로 예상되는 남한의 고령사회 진입 시점이 2022년으로 4년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더라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2015년)는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한 인구가 북한의 2배에 달하고 북한 역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이행단계에 진입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2020년 기준 남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고령인구 비중이 각각 70.7%, 13.3%로 1990년 당시 독일의 상황(각각 9.1%, 15%)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남북한의 연령별 인구구조가 독일 통일 당시와 유사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통일 직후 독일보다 현 남북한이 더 빠르다”며 “통일 이후 북한의 고령인구에 대한 연금 지급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일 직후 동독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1.5명에서 0.8명으로 감소한 것과 같이 통일 후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남북한 출산율이 급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독일 통일의 경험을 참고해 남북한 통합 이후 북한 지역의 출산율과 고령인구 영향으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