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찾은 韓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돌파구는?

국내생산 부가가치 확대, 제조업에 서비스 중간재 투입, 중소기업 브랜드화 지원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유럽연합(EU)의 제조업 비중이 2000년대 초 25% 수준에서 현재 20%로 감소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후 산업경쟁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안을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모색하고 있다. EU의 산업구조와 산업경쟁력 제고 정책이 한국경제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4일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산업정책 제고 해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국내생산 부가가치 확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중간재 투입 △국가 차원의 브랜드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높은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성공한 독일, 프랑스, 스웨덴처럼 글로벌 제조공정의 가치 사슬에서 국내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생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제조업 수출 중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비중은 1995년 76.3%에서 2009년 현재 59.4%로 크게 축소됐다. 보고서는 2009년 이후에도 정황상으로 볼 때 국내생산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역전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의 국내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독일(73.4%) 프랑스(75.3%), 스웨덴(66.4%)은 물론 북유럽(66.9%) 및 남유럽(75.9&), 중동부유럽(62.1%) 국가들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물론 해외생산 투입물이 저기술·저부가치 중간재로 집중되고, 국내생산은 고기술·고부가가치에 특화된다면 수출 중 국내생산 부가가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산업고도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과 달리 산업경쟁력 약화로 그 비중이 줄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실제로 한국의 국내생산 부가가치 감소는 전기·전자(1995년 79.6%→2009년 53.4%), 화학(67.8%→39.2%) 등 주요 수출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와 화학 수출 중 국내생산의 비중이 각각 74.8%, 64.6%로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또 유럽처럼 제조업에 서비스 중간재 투입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으로 제조업 수출 중 서비스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37.7%로 EU의 54.1%보다 현저히 낮다. 글로벌 밸류체인(GVC)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이 서비스 분야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조업 공정 자체의 경쟁력 외에도 공정 전후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탈제조업화가 진행중인 유럽에서는 높은 서비스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분야의 고용 감소를 서비스 분야의 고용창출이 상쇄했다.

이밖에 높은 제조업 경쟁력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탈리아 브랜드 인증 및 강화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이탈리아의 ‘made in Italy’프로그램은 원산지의 브랜드화를 통해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다. 엄격한 브랜드 관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신뢰성 있는 브랜드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