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파업 접고 국난 극복 동참하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사진> 상임부회장은 25일 우리경제가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09회 경총포럼에서 “한국노총이 내수경제 회복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서지는 못할망정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은 물론이고 소속 조합원들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는 그들만의 파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최근 정치권 등의 대폭적인 인상 요구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동계가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을 무시한 채 가구생계비 보장을 주장하며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단순 기능을 보유하면서 보조적, 주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생, 주부, 노년층 등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자질 문제도 거론했다.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 위원은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칫 최저임금 논의가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보다는 이념의 대립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01년 이후 14년간 연평균 8.8%씩 인상돼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보다 3.0배, 임금상승률보다 1.7배 이상 빠르게 상승해 왔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수준의 안정과 더불어 산입범위 개선, 직종·지역별 차등 적용 등 합리적 제도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 등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결과는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1차 총파업(4월 24일)에 이어 다음달 15일 2차 총파업을 벌인다고 최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