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제재대상' 외 대북관련 첫 금융제재, 이유는?

정부가 26일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대만·시리아 소속의 7명(기관 포함)을 처음 자체 금융제재 대상으로 삼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대상은 미국의 제재를 이미 받고 있어 북한과의 거래 혐의는 이미 상당히 입증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 이외에 대해 처음으로 금융제재 조치를 한 것에 대해 결국 북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조치는 무기거래를 통한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이나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장비 도입 등의 차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하고 핵타격 수단의 '소형화, 다종화'를 공언하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추진하는 이른바 '탐색적 대화'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던 대상이라는 점에서 실효적인 측면보단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 북한과의 유사거래를 막는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압력을 더욱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대북 압박 가속화를 공언한 바 있다.

당시 윤병세 장관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중러를 포함한 (6자회담) 5자간 긴밀한 협력하에 보다 강력한 압박과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