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관광산업 위기 극복 위한 개선과제 정부에 건의

(자료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개선 및 정책과제들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28일 관광산업을 ‘사면초가’에 빠트리는 4대 분야와 20개 규제개선 과제 및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시대착오적 낡은 규제 △장점을 가로막는 장벽 △외국인 방한을 불편하게 하는 장벽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대표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먼저 1981년 제정된 학교보건법에 발목히 잡힌 호텔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이 1만2800여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숙박업계 관련법은 국회에 1000일 가량 계류돼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방한 외국 관광객 활동 1위인 쇼핑과 세계적 문화브랜드인 ‘한류’, 국토 64%의 산악자원 등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등 주변국보다 훨씬 까다로운 비자절차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데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경련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환승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주는 등 중국인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동남아시아 비자발급 절차를 일본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메르스 타격이 워낙 큰 만큼 중국인 무비자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관광산업은 내수를 살리고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인데, 세월호에 이은 메르스 타격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규제개혁으로 관광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프랑스·스위스와 같은 관광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