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北, 10월 전략적 수준 도발 가능성”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 미국 조사결과 나오면 합동조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오는 10월 전략적수준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에 즈음해 가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동향과 관련,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 증축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면서 “10월 전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수준의 도발이 있다면 10월 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의심되는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를 신빙성 있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 함정이 중국 어선을 몰아내고 있고 해상에 부표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는 북중 관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들어 북한이 중국 어선을 밀어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북중 관계가 과거보다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 서해 NLL 일대의 북한 해군의 경계 작전에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한 장관은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내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검토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직 (미측에서) 결정되지 않았고 요청도 없다. 요청이 없으니 우리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요청이 와서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정하고도 2년 넘게 걸린다. 우리가 서둘러야 할 이유 없다”고 했다.

특히 한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국방장관회담 때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에게 사드 배치 문제를 물어봤더니 미국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연내 한일 국방장관회담 가능성을 두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비 등으로 회담할 이유는 있다”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총론적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을 봐 가면서 국방협력을 해야 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방위사업비리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처하겠다”고 했고,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에 대해서는 “탄저균 (배송과 실험) 조사는 미측에서 아직 진행 중이다. 결과 나오면 한국과 합동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