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여전협회장과 ‘맞짱 토론’ 제의

“체크카드 수수료 체계 시정위해 금감위장 면담도 추진”

노회찬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은 30일 “현재 여세 자영업자를 차별해 그들에게 높은 가맹전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에 의한 부당한 횡포”라며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는 삼성카드 사장과의 맞짱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이자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달리 소비자의 예금잔액을 현금처럼 사용하는 데 따른 거래수수료”라며 “그런데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대손비용이나 손실보상금, 채권회수비용 등 체크카드 사용과 전혀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시켜 신용카드와 같은 요율의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은 신용카드 발급사들의 명백한 부당이익 취득”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서 “이렇게 부당한 원가내역 구성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금융기관 경영형태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전업계 카드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부금융수익과 리스수익 감소로 카드수익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주장과 ‘일시불에서 손실을 보고 할부결제수수료와 현금대출 이자수익에서 그 손실을 만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전업계 카드사들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카드수익에서 할부카드 수수료(10.9%→7.7%→8.2%→7.5%)와 현금서비스스 수수료(14.4%→8.9%→9.6%→10.7%)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함세이며 대표적인 현금대출 수익인 카드론 수익(34.2%→28.9%→19.3%→17.2%)은 그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

노 의원은 “카드사들의 수익구조와 관련 송해보는 일시불 수익을 할부결제나 현금대출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라는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국 카드사들이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지 않은 채 가맹점수수료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와 관련된 대손비용과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구성 내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여신금융협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