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온실가스 감축안 국제 여론만 의식… 배출권 재할당 촉구”

경제계가 배출권 재할당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경제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국제 여론만 의식한 결정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정부가 30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과 최신의 감축기술을 적용해는데,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는 것.

경제계는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의 경우 지금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과 물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많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의 약진, 엔저 쇼크, 최근의 메르스 여파에 이르기까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극심한 경제절벽의 상황에서 이번 감축목표는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제를 2%대의 저성장 늪으로 빠트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국가 위상은 경제력이 좌우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가 경제의 피해를 초래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산업계가 최선을 다하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번 2030년 감축목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재검토와 기존의 잘못된 목표에 따라 추진 중인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의 재할당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5060만톤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37% 감축한 5억3587만톤CO₂-e이다. 기존에 제시했던 시나리오 3안인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안을 기본적으로 채택했으며 나머지 11.3%는 외부 배출권을 사서 상쇄하는 국제 탄소크레딧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