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통위원들 다수 “메르스에 금리인하로 선제 대응해야”

문우식 위원만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지난 11일 열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6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수출 부진이 심각한 수준인 데다 돌발적으로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서비스업 등에 대한 부정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한은은 이달 금통위에서 메르스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A금통위원은 “경기회복세 약화에 더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B위원은 “이달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운용하면서 수출동향, 메르스 사태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활용해 피해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위원은 전달 금통위 회의 이후 성장과 물가, 유휴생산력 변화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조정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특히 메르스 사태가 과도한 경제심리 위축을 통해 경기개선 흐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D위원은 “우리 경제의 조속한 활력 회복을 도모할 거시정책 조합이 요구된다”면서 “정부는 효율적으로 수요 진작과 생산성 제고 등을 지원할 재정확대 정책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 강화와 거시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자금흐름의 부동화, 금융회사 수익성 저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저금리로 나타날 불안정성을 해소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문우식 위원은 가계부채 문제 등을 우려하면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문 위원은 “메르스 사태가 우발적, 일시적 충격이므로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이 충격으로 영향을 받는 특정 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및 금융 불안정 확대라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서 “지금은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 정책보다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