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5조 규모’ 추경 20일까지 국회 처리키로(종합)

“재정건전성 크게 훼손 않는 범위서 최대화”…기재부, 세출리스트는 또 빠뜨려

새누리당과 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 지원 등을 위해 15조원 규모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오는 6일께 추경 예상안을 국회에 제출, 20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전했다.

우선 당정은 추경 규모와 관련, “추경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조원 규모가 될 이번 추경 예산은 메르스와 가뭄 대책 마련, 경제활성화 등에 쓰기로 했다.

우선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선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등 확대 설치 △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과 경영곤란병원에 대한 손실보조, 운영자금 지원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자금지원 확대 등에 예산을 투입키로 합의했다.

가뭄과 관련해선, 피해지역 중심으로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저수지 개보수, 급경사지와 같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 효과가 크고 향후 재정이 부담을 주지 않는 분야에 한정하고 그 원칙은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세입경정 시 지방자치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당정협의에 이어 이날도 세부적인 추경 세출리스트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간사는 “지난번 정부에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집행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는데, 정부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후 “오늘 오후엔 야당과 함께 예결위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