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LG전자,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폐지 놓고 '티격태격'

정부와 LG전자가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놓고 미묘한 기류에 휩싸였다. LG전자는 보조금 상한선으로 인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정부와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선 폐지 의견을 건냈으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 관계자는 "LG전자에서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검토하고 있으나 모든 탓을 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며 "LG전자 스스로 단말기 출고가격을 인하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구책 없이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 일각에서는 LG전자 등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승부수를 가려야 한다며 따끔한 충고를 전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애플은 2009년 11월 아이폰을 국내에 출시되기 이전까지는 점유율 자체가 없는 곳이었다"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며 LG전자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LG전자는 보조금 상한선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탄원서 차원은 아니지만 단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정부에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얘기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LG전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듯 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일선 판매점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판매량이 단통법 시행 전후로 30%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전언이다.

단말기 유통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에 판매량이 평균적으로 30% 정도는 급감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일부 판매점은 문을 닫고 업종을 전환하는 사례도 있다"고 토로했다.

LG전자가 보조금 상한선 폐지를 요청한 궁극적인 배경은 전략스마트폰인 G4의 판매부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LG전자는 자신감을 갖고 4월 말 G4를 출시했다. 초기 반응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G4를 앞세운 LG전자의 5월 말 기준 국내시장 점유율은 기존 16%에서 22%까지 뛰었다.

하지만 6월 들어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LG전자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G4의 판매량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당초 목표치로 잡았던 하루 판매량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