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6개월…흡연자 다시 증가세

담배 반출량 다시 늘어…보건소 클리닉 이용자도 16만명서 4만명대로 급감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올해 초 급증했던 금연자들이 예년 수준으로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연을 위해 마련된 담뱃값 인상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2월 전체 담배 반출량(공장·창고에서 담배가 반출되는 수량)은 각각 1억7000만 갑과 1억7900만 갑으로 지난해 12월 2억9500만 갑에 비해 급감했다. 그러나 이후 담배반출량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지난 3월 담배 반출량은 2억4300만 갑에 달했고 4월에도 2억9100만 갑을 기록했다.

여기에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들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5년 보건소금연클리닉 월별 이용자 수 현황에 따르면 1월 평소의 4배가량인 16만여명에 달했던 금연클리닉 방문자 수가 점차 감소하다 지난 5월 들어 4만명대로 급감해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금연 인구 감소세는 5월에 더욱 확연히 나타났다. 메르스 여파로 사람들이 병원 및 보건소의 출입이 거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만 해도 6만여명을 유지했던 금연클리닉 방문자 수는 5월 들어 4만22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5월의 금연클리닉 방문자 수인 3만9,000여명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서울시의 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관계자는 "6월 들어 메르스 여파로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줄고 기업체 방문 금연클리닉 일정 등이 취소되면서 금연클리닉 방문자 수가 연초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름 휴가가 본격화되는 7~8이 되면 금연인구 감소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밝혔던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시 부인했던 세수 증가가 현실화 화면서 서민 증세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5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00억원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세수가 연간 2조8547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예상치를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이뤄진 담뱃값 인상안은 한마디로 증세 방안이다. 그 대상은 서민으로 '서민 증세 방안'이지 금연정책은 핑계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