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개혁] “시감위-거래소 밀접한 관계 필요…지주사內 독립적으로 운영”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 증시에 상장(上場)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시장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거래소 측은 시장감시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거래소 지주 및 자회사 개편와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거래소가 갖고 있던 공적 기능의 분리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자본시장 관련 반대를 시사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 재편 방향의 타당성과 별개로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시감위는 거래소와 분리가 명확히 돼야 한다”며“그렇지 않을 경우 상장된 특정 민간기업에 공적 기능을 갖는 조직이 예속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에도 공공인프라로서의 성격을 인정한다면 법률에 예탁원의 공공적 성격과 이에 따르는 통제장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는 차후 대체거래소(ATS) 등장에 따르는 경쟁체제에도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시감기능과 예탁 기능 결제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하는 김 의원의 발언에 최 이사장은 “금융위 발표 자료에도 있듯이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지주사로 전환돼도 청산-결제-예탁결제 업무가 연결이 된다”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적 기능을 갖고 시감위를 유지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 이미 이 내용은 금융위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도 “시장감시법인은 회원제 법인으로 하고 지주회사와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다”며 “현실적으로 한국적 상황에서는 한국거래소만이 유일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시장감시법인과 거래소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사 테두리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감 법인이 될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