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효율적 정책추진 위해 보건부 독립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메르스 확산은 의료정책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사태라며 보건부 독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6일 의협은 대표자 회의 결의문을 통해 “메르스 사태를 촉발한 정부 당국의 미흡한 대처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방역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며 “보건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를 독립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비용 고효율만 추구해 메르스 원내감염 확산을 조장한 건강보험수가체계 개선 논의를 즉각 추진하고, 의료문화 선진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감염병 예방과 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보건소는 일반진료를 금지하고, 의사보건소장 임용의무를 준수하는 등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산하 (가칭)‘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료 최일선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을 위한 (가칭)‘메르스특별법’ 제정과 전반적 피해보상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즉각 운영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문가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만 의사들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