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령상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해 경제활성화 기여”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법령상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행정으로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반듯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반듯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정부패는 시대적 과제인 국가 재도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최우선으로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여전히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민생침해 범죄로 인해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지켜내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범죄의 엄정한 처벌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범죄 유발 환경의 지속적 개선 △재소자 교육 및 보호관찰자 전자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또 “인권보장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겠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체계, 여성·아동·장애인을 보호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