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대출 선납제’ 한 달만에 2만명 혜택

채무자 3명 중 1명 선납…자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면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 대해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취업후 학자금대출 선납제’ 가 도입된 지 한달만에 활용도가 30%를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자 5만9792명 가운데 33.4%인 1만9950명이 원천공제 상환액의 선납제를 선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총 선납액은 168억원으로 1인당 평균 84만원이다.

취업 후 학자금은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고용주가 강제 원천공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고용주에게 공개돼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야 했으며 중소업체는 매달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5월말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 하거나 고용주에 대한 원천공제 통지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상환액 1년분을 전액 또는 두차례에 나눠 미리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의 선납이 가능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선납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선납제’ 시행 후 채무자가 대출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 상환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회사에서 ‘빚쟁이’라는 눈총을 받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업체도 84만 원을 매월 7만 원씩 12개월 동안 공제해야 하는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고용주의 신고ㆍ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지납부로 전환해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000명이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선된 학자금 상환제도를 많은 채무자들이 활용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절감된 행정력을 상환서비스 향상과 장기미상환자와 체납자관리에 집중해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