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종합대책]무역 1조달러 ‘금자탑’어떻게 지키나

정부가 상반기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하던 수출을 되살리고자 수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종합 처방전을 내놨다. 내년까지 91조원 규모로 기업 56곳이 참여 69개의 선제적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민관합동 연구개발(R&D)에도 6조 8000억원을 투입해 수출 유망품목을 키우기로 했다.

무역금융을 16조2000억으로 확대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주고, 연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업종별 자발적 사업재편을 돕는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 4913억달러에 그친 교역 규모를 연 1조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려 2011년 이후 4년 동안 이어온 ‘연간 무역 1조달러’의 금자탑을 수성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침체된 수출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 116조원 투자 유도해 수출 제조업 경쟁력 높인다= 정부는 우선 민간기업과 손잡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장 지배력이 큰 주력품목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91조원 규모의 선제적 설비투자에 착수한다. 이는 올해와 내년에 투자가 예정된 56개 기업의 69개 주요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것이다. 공장 신·증설 계획이 대부분이며 자동차 업계는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계획도 포함돼 있다.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설비 할당관세도 지원해준다. 또 2~3년 내 시장 선도 가능성이 큰 OLED, 모바일 중앙처리장치(CPU) 등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을 위해 2018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6조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차원에선 대형화ㆍ전문화ㆍ신사업 진출 등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업종별 최고경영자(CEO)가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일명 원샷법)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재정비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입법절차에 착수한다. 엔·유로 약세로 피해를 본 수출중소기업들에는 하반기 900개의 스마트공장을 우선 보급한다.

◇ 16조2000억 무역금융 확대…한국산 ‘정품인정’ 시범사업 추진=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6조2000원으로 무역금융도 확대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마케팅 등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목표로 오는 8월과 11월에 ‘온라인 특별할인전’도 연다. 하반기 중 중국 칭다오 등 8곳에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 공동 물류센터를 만들고 현재 60개인 중국 티몰(T-mall) 내 한국관도 100개로 늘린다. 국내로 돌아오는 수출형 유턴 기업들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수출 품목·시장도 전략적으로 다각화해 민간 유통사와 공동으로 2017년까지 글로벌 생활명품 100개를 지정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한국산 ‘정품 인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해외 인증획득 비용 지원대상을 2900곳으로 늘린다.

해외 생산거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베트남 ‘해외 공동 물류센터’와 멕시코 ‘금형기업 진출지원센터’ 등을 내년에 새로 열고 아세안 지역 해외 공장 설립시 제공하는 무역금융도 지난해 1조9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