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종합대책] ‘환율ㆍ저유가’대책 빠지고 민간에만 의존…수출 부진 구원투수 ‘의문’

기대만큼 실망도 컸을까. 정부가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6개월째 내리막을 타는 등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자 특단의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발표한 마케팅 지원 중심의 ‘단기수출대책’과 달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수출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한 새로운 카드는 대규모 민간 투자 유도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지원, 수출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특별할인전, 해외 생산거점 전략적 구축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이미 발표된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9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도방안은 정부의 지원대책이라기보다는 민간의 투자계획을 단순히 모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투자계획에만 기대 주력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에는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에 대해 박일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민간투자계획을 종합한 계획이지는 하지만 기업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 기자재에 대한 수입 감면 확대, 주요 투자 프로젝트별로 전담지원관 지정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근 수출부진이 세계경제 둔화, 저유가, 환율 등 경기적 요인과 중국 성장률 둔화 및 무역구조 변화,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체 분석에도 정작 유가하락 대책이나 엔화ㆍ유로화 약세에 따른 환율안정화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당장 중소기업들은 환율 피해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장’ 증설 등의 체감도 낮은 대안만 제시됐을 뿐이다. 관세외 무역 장벽을 일컫는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복병이지만 대책은 ‘현지대응반 구축’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

무역금융을 대폭 늘려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활력을 높이겠다지만 이 역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도 미지수다. 이미 지난 4월 5조원을 늘렸음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 모뉴엘 사태 등으로 한 차례 홍역이 있었던 만큼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수출금융의 절대액수가 부족해 수출이 부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큰 틀에서 원화 강세를 완화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