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추경, 메르스·가뭄 극복 위해 꼭 필요…원안처리 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추경 원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세출 6조 2000억원, 세입결손 5조 6000억원을 합친 11조 8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 부문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악화된 경기 여건으로 세입도 당초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부족으로 재정 지출 여력이 축소될 경우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우려도 있다”고 했다.

추경 용처에 대해선 “우선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업종에 2조 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감염병 보호장구와 의약품 등의 비축을 늘리고 거점 의료기관에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의원의 직간접 피해 지원 △관광업계에 시설·운영 자금 지원 및 관광 수요 진작 △유동성 위기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보증·여신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임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에 8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면서 “수리시설 확충, 댐 치수능력 확대 등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는 개보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 1조 2000억원과 관련해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3000개를 늘리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추경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