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추경·금리인하에도 2%대 ‘저성장 터널’로 재진입

한은 성장률 전망 2.8%로 0.3%P 하향 조정

▲출처: 한국은행 / 그래픽: 연합뉴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년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한국은행과 주요 연구기관들이 최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일제히 3%대에서 2%대로 하향 조정했다.

더군다나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를 반영한 수치임에 따라 우리 경제가 1년 만에 다시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9일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로 2년 연속 2%대 머물다가 지난해 3.3%로 비로소 2%대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올해 다시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1%에서 2.8%로 0.3%포인트 낮췄다. 연간 기준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0.3%포인트 △가뭄 –0.1%포인트 △순수출 감소 –0.2%포인트 △추경 +0.3%포인트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총재는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수출이 부진했던 데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2분기 성장률이 애초 4월에 예상했던 1%가 아닌 0.4%로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했다.

LG경제연구원(2.6%), 한국경제연구원(2.7%), 하나금융경연구소(2.7%), 금융연구원(2.8%), 산업연구원(2.9%) 등 주요 연구소들도 최근 올해 성장률을 3%대에서 2%대로 내렸다.

한은은 다만 내년 성장률을 3.3%로 기존보다 0.1%포인트 소폭 낮췄다. 이 총재는 “올해 2%대 성장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으로 내년에는 3%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은행

그러나 단기적인 경기 부진을 넘어 우리 경제가 아예 ‘저성장의 늪’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은의 성장률에는 정부의 추경효과 0.3%포인트가 반영돼 있다. 이 총재는 “정부는 추경안이 계획대로 확정돼 적기에 집행된다면 성장률 0.3%포인트 제고 효과가 있다고 봤고 한은도 이를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추가경정예산 11조8000억원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 통화 과정이 남아 있다. 또 세입 추경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세출 추경은 집행 과정에서 시차가 오래 걸리고 또 상당 부분은 올해 집행이 어려워 성장률 제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총재는 또 지난해 8, 10월, 올 3, 6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4차례 하향 조정,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즉 통화정책이 역사적으로 가장 완화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경기회복세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은의 계단식 성장률 하향 조정도 경기침체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은은 작년 4월 2015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 4.2%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제시했으나, 3개월 뒤인 7월에는 이를 4.0%로, 10월에는 3.9%로 낮췄고, 올해 1월과 4월에는 이를 다시 3.4%, 3.1%로 각각 내렸다.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메르스와 가뭄에 따른 부정적인 경기 여파가 단기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구조적 요인으로 위축된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쉽게 살아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경제는 그리스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착륙 우려 등 ‘삼각파고’를 헤쳐 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금리 인상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데다 인상 폭과 속도가 크지 않아 파급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실제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을 가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면 과도한 수준으로 늘어난 가계대출이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증시 폭락 사태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달 중순 이후 하루 3% 이상 급락하는 날이 속출하면서 한달 새 30% 이상 폭락했다.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와의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부정적 투자심리가 퍼져 나갈 경우 한국 실물 경제로의 전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발 충격에 이날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이 무너지는 등 한국 증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